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0년10월24일 110번

[임의구분]
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  • ①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 및 연립주택에 한정된다.
  • ② 신고대상인 거래는 대가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신규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신규취득을 포함한다.
  • ③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는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단독으로 하여야 한다.
  • ④ 주택거래신고에 있어 주택거래가액이 5억원인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ㆍ잔금 지급일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.
  •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.
(정답률: 43%)

문제 해설

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"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." 이다. 이유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. 다른 보기들은 주택거래신고에 대한 잘못된 설명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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